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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리절차
조회|274
작성자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8.05.14

1. 진술조서 작성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단속 된 날로 부터 통상 2주일 이내에 단속 경찰서에 출석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상으로 초범인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벌은 단속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형사처벌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처벌

1회 위반

0.2% 이상 : 500만원-1000만원

0.1-0.2%: 300만원-500만원

0.05-0.1%: 300만원 이하

측정거부

500만원~1000만원

2회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500~1000만원

 

3.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처분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및 약물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조 없이 도주한 경우

면허취소 5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면허취소 4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 한경우

면허취소 3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 2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1

 

4.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 구제절차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음주운전 취소결정 통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 및 심판청구이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처분결정문 수령 :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처분 결정문을 수령하고,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결정문을 받기 이전에 행정심판 청구이유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처분결정문 수령 후, 곧 바로 청구이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청구이유서 작성 : 행정심판 청구이유서에는 청구취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입증서류의 준비 : 행정심판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 입증서류는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모두 다르다.

 

서류의 편철 : 행정심판청구이유서를 출력하고, 청구인의 날인과 간인을 한 후, 입증서류를 순서별로 마킹하여 청구이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이유서는 원본과 부본을 준비하여야 한다.

 

서류의 접수 : 행정심판 청구이유서 원본과 부본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 실무에서는 재결청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는 것 보다,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변서와 보충서면 : 처분청에서는 행정심판청구이유서를 검토하고,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한다. 청구인은 답변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답변서의 내용에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 행정심판은 대체적으로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개월 정도이며 재결에 대한 서면(재결문)은 재결일 기준 약 10일에서 20일 정도 후에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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