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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에대해
조회|458
작성자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8.04.09

1. 공유물분할 청구란

 

공유는 지분 비율로 물건다수가 소유하는 공동소유형태를 말합니다. 당사자 간 공유물분할 미협의시 재판 통해 공유물 분할하게 됩니다.

 

공유물(共有物)이란 여러 명이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는 하나의 물건으로 이러한 소유형태를 공유관계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그 상가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물이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도 공유물이며, 상속재산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간 공유물이 됩니다.

 

2. 공유관계의 특징

 

공유관계의 대상이 되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관리행위는 과반수 이상 지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그 공유물 전부를 각자 지분의 비율로써 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관리 및 기타비용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각각의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로 귀속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비율을 넘어서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거나 공유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경우 나머지 공유자들은 개별적으로 다른 공유자에 대해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공유관계 청산방법

 

공유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공유지분만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이러한 경우 매수인과 나머지 공유자들간 공유관계가 지속된다)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분할청구는 공유물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공유물분할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한 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또다시 소로써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특징

 

재판상 공유물분할청구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일반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식적 형성의 소란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당사자의 청구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반드시 인용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재량권이 크다는 점(그러나 아래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판례상의 제약이 상당히 존재한다)을 특징으로 합니다. 형식적 형성의 소의 대표적인 예로 경계확정의 소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