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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 개정]
조회|68
작성자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9.05.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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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시행일 2019.6.1.]]

 

부 칙[2019.5.21 29768]

1(시행일) 이 영은 20196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5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6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