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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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234 징계무효확인]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7.01.01

이 사건은 금융기관 피고의 대출 담당자인 원고가 부당 대출을 실행한 것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징계(감봉 3개월, 33,500,000원 변상처분,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함)하자, 원고가 피고의 징계는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툰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의 징계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대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징계권자자가 각종 비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일정한 재량권을 갖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이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339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한 주요 근거는 이 사건 징계의 사유로 삼은 대출 건은 다른 유사한 대출 건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내부 고발 사건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위해 유독 이 사건 징계의 대출 건만을 문제 삼아 원고를 징계하였으므로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징계권자의 징계 재량을 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언은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의 대출 건은 같은 대출상품의 기타 대출 건과 사정이 다름을 주장하였고, 피고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건 징계는 징계권자 재량 범위를 넘지 않는 징계임을 입증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