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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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학원의 강사가 4년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강사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5가소42588 판결)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6.08.08

법무법이 대언은 외국어 학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의 임금 대부분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도부터 1년 동안 외국어 학원에서 강사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악덕 원장으로부터 급여의 2/3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자 본인이 직접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임금의 대부분이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자 근로자가 법무법인 대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언의 담당변호사는 그동안 근로자와 학원 원장 사이에 주고받았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수집하여 운영주가 임금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였고, 재판부는 위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학원 원장은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여직원에게 원고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언은 과거 위 여직원이 학원 원장과 교제를 하는 관계에 있었고, 위 여직원도 원장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언은 근로자가 기 수령한 임금과 미수령 임금을 정확히 구분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20%의 지연손해배상금까지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의 80%에 상당하는 지연이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학원 원장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추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