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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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허위의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도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4가단5366 판결)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6.08.08

법무법인 대언은 근로자들이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서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측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임금청구가 이유 없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건축업자(수급인)에게 공사금액 23,000여만 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맡기고, 건축업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무렵에 갑자기 건축업자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자 위 건축현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특히 피고측에서 건축업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와 피고측이 건축업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가 근로자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측이 이미 건축업자에게 본래의 공사대금을 넘는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망한 건축업자의 임금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확인서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위조문서라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건은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는 건축업자가 사망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로 임금을 받았는지를 피고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대언의 담당변호사는 과거 공사 관련 업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원고들이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대언은 상대방의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여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