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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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자동차회사가 산재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사안에서 2년 6개월여의 소송 끝에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은 사례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6.07.05

 

법무법인 대언은 국내최대의 자동차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신청하자, 회사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산재요양을 하던 원고가 회사에 복직하던 당시의 상태, 복직하게 된 경위, 복직 이후 상병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정, 복직 무렵 외래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의한 담당업무의 변경, 징계절차의 진행 등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사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위 사건의 제2심법원 역시 회사측의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회사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대신 그에 상당한 임금과 위자료 등 합계 4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국내1위의 자동차회사와 1위의 대형로펌을 상대로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대언 구성원들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