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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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사건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9.01.20

법무법인 대언은 광지지방법원 2018구합1037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사건에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교해 보면, 그 규정 내용이나 규정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행위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의 체결 경위, 원고의 하도급 동기,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 저해 정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여부 등에 관하여 고려 없이 처분을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많은 행정사건을 다루어 봄으로써 행정소송에 있어 법무법인 대언만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공권력의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분을 수용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