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양계사 건축물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667)
Practice Area |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7.01.15

이 사건은 양계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시에 양계사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가 악취 등 피해로 인한 공익침해를 이유로 불허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에 양계사를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전조사를 마치고 오로지 양계사 건축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건축설계까지 마쳤는데 시가 공익침해를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양계사를 운영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시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공익침해가 객관적 근거 없는 처분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의 주된 처분 이유는 양계사로 인한 주변 민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 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위성지도 및 현장사진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판부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양계사가 신축될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피해가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양계사 인근에 위치한 다른 축사들에 대한 허가 현황을 조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의 이러한 변론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언이 주장한 처분 사유의 부당함을 그대로 받아들려,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언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치밀한 분석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 현출에 근거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보호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