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징계HOME > 승소사례 > 행정 > 징계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받아 공무원 신분이 유지하도록 구제한 사건 (전라북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2016-1)
Practice Area |
작성일 |2017.01.08

이 사건은 약 20년간 지방위생주사보로 근무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을 이유로 해임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불복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가정경제의 기반이 되는 직장을 하루 아침에 상실하게 되는 큰 고통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언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처분청이 의뢰인에게 처분사유로 제시한 각각의 징계사유를 검토한 결과 일부 처분 사유의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부풀려진 내용이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징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설령 처분청이 제시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징계 양정 중에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설정한 후 법무법인 대언은 처분청이 제시한 징계사유를 크게 9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사유에 대하여 치밀하게 상세히 반박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의 부존재를 철저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기초로 기존에 행해진 징계양정 사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중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증거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아가 소청심사 심리기일 진행에 앞서, 의뢰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까지 부인하거나 억울함으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가 소청위원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뢰인이 소청심사에 임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지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대언의 성실하고 치밀한 변론 결과 처분청의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은 징계사유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태도 등이 바탕이 되어, 의뢰인에게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이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언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한 철저하고 치밀한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를 기초로 한 변론으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