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2045 입주계약해지등처분취소)
Practice Area |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7.01.01

이 사건은 산업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공장건물이 경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와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이하 이 사건 해지처분이라 함)하고 원고의 공장등록을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함)하자, 원고가 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인데, 법무법인 대언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피고와 새롭게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맺고 공장등록을 한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처분을 함에 있어 공장 건물의 경락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42조의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해지처분을 하였고 소송 과정에서도 위 주장을 관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언이 이 사건 해지처분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산업집적법 제42조는 이 사건 해지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면서 이 사건 해지처분은 산업집적법 제42조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처분의 철회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지 않다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기존에 발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7606 판결 참조).

 

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대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산업집적법 제42조는 이 사건 해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나, 공장 건물의 경락으로 원고가 더 이상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는 하면서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철회 사유는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해지처분을 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해지처분과 이 사건 취소처분의 위법을 확인한 후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사정판결을 하였습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이를 규율하는 행정법규도 각종 특별법 등을 통해 이에 대처하고 있으나, 법규의 정립이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 때문에 행정청이 반드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 법령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판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의 흠결을 보충하는 각종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해석을 올바르게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과 판례의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변호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대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