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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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공동감금 무죄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9.11.11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2039

 

법무법인 대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그러한 점을 강조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거나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언은 항상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고인의 변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