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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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횡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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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8

전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5071

 

법무법인 대언은 업무상배임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의 종원이 종중의 대표자인 피의자를 업무상배임죄 및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이고, 법무법인 대언은 피의자가 돈을 출금하게 된 경위 등을 밝혔고, 결국 검사는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 대응방안을 잘 알지 못하여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수사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에서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단계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