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지방자치단체장(무주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9.07.15

지방자치단체장(무주군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33 공직선거법위반]

 

1. 기초사실

      

.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18년에 있었던 제7회전국지방동시선거에 무소속으로 무주군수에 출마해 2018. 6. 13. 무주군수에 당선되었는데, 이후 상대 후보자측에서 선거기간 중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여 검찰에서 피의사실 중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공판단계에서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벌금 80만 원의 처분 결과를 이끌어내 결국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무주군수)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의 변호

 

.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일 전 7일까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발인은 피고인이 선거 2일 전인 2018. 6. 11.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법무법인 대언은 위 여론조사결과공표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지자가 자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법무법인 대언의 변호내용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여론조사결과가 게시된 위 페이스북은 피고인이 당시 관리하던 계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선거유세 기간 중 유권자들을 만나는데 집중하여 위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위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 상대 후보측은 피고인이 선거유세 기간 중 상대후보가 합의된 유세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유세장소를 탈취했다.’라고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는데,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인이 발언한 위 내용은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자의 진술과 유세일정이 적힌 문서 등 증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발언한 위 내용이 거짓이 아닌 사실임을 확인한 후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3. 공판단계에서의 변호

 

.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피의사실 중 하나는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선거공보와 후보자합동토론회를 통해 ‘16년 전에 업무상배임죄로 받은 벌금 500만 원은 조합장의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받게 된 처벌이라고 소명한 것은 전과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언은 수사단계와 제1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위 후보자합동토론회에서의 발언과 선거공보에의 기재는 사실을 말한 것이고, 설령 위 발언에 일부 허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하더라고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사단계와 제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1심이 선고된 이후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인의 변호전략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변호의 주된 내용이 사실관계의 다툼인 이상 법률심인 상고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략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을 당선무효형(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되게 할 계기가 필요하였고, 법무법인 대언에서 변호사들의 회의를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일부 미필적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기존 성향과 성품,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사실, 무주군민들의 지속적인 지지, 피고인이 무주군수에 취임한 이후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실을 밝혀 설령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범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호를 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변호전략에 따라 법무법인 대언에서는 그동안 피고인이 청렴하게 살아왔고 평생을 농업발전에 기여한 사실 등 농촌인 무주군의 군수직에 피고인이 적합하다는 주장, 무주군민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에도 피고인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정, 피고인이 무주군수에 취임한 이후 각종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무주군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사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여 제1심의 선고(벌금 200만 원)가 과중한 처벌이라는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에 여러 차례 피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언의 이러한 변호를 받아들여 항소심은 제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제1심의 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 미만의 벌금인 8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후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은 무주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 론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당선무효형의 선고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사건이기에, 변호인의 철저한 변호준비와 변론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변호전략을 세운 후 이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주장을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기소될 수 있는 피의사실을 감축하였고,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는 변호사들의 회의를 통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변호전략을 수정하고 수정된 전략에 따라 최선의 변호를 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변호전략 수립이나 주장, 입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따라서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변호준비를 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변호하여 왔고 실제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바, 선거와 관련하여 있었던 여러 행위와 실수 등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