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배임수재 무죄선고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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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6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464

 

이 사건은 부안지역 주재기자인 피고인이 특정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220만 원을 언론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소속 언로사로 하여금 금품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위 조항에 정한 제3자에는 사무 처리를 위탁한 그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정 회사에 우호적 기사 작성의 대가로서 광고비 명목으로 언론사에 제공한 돈은 모두 해당 언론사가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이 우호적인 기사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이러한 법리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언은 의뢰인의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뢰인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