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기타HOME > 승소사례 > 형사 >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무혐의 처분!!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8.12.02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장뇌삼을 구입하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 1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을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건넨 것으로 오해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10만 원을 받은 사람의 진술뿐인데, 진술자가 수사 과정에서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결국 검찰은 위 진술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피의자는 특정당의 당직자도 아니고, 선거에서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는바, 그런 사람이 자기 돈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현금을 건네면서 지지를 부탁한다는 일은 있기 힘든 일이고, 10만 원을 산양삼 대금으로 주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피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