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이혼HOME > 승소사례 > 가사 > 이혼

오랜기간 각방을 사용한 부부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8.08.06

 

전주지방법원 2017드단4709 이혼 청구의 소

 

법무법인 대언은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인 문제, 피고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10년 넘게 잠도 따로 자고 서로 대화도 거의 하지 않던 상황에 처해있던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경 피고와 결혼을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하여 10여년 전부터 사실상 부부라고 볼 수 없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혼만을 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대언의 조력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상당기간 동안 만남이나 교류가 단절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