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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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8.07.02

법무법인 대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으나, 10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64조제1).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