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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가출로 인하여 파탄난 혼인관계(전주지방법원 2016드단5897 이혼 등 청구의 소)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8.01.01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5897 이혼 등 청구의 소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부부생활을 거부하고, 갑작스럽게 가출해 버린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결혼을 하였는데,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원고와 함께 있는 것도 피하는 등 부부생활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실상 부부라고 볼 수 없는 생활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하였고, 갑작스럽게 살림을 정리하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2. 법무법인 대언의 조력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가출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