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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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동안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한 사건(2016드단618 이혼 등)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7.10.23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가 혼인생활 동안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0. 4.경 혼인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인 두 딸을 두고 있었는데, 피고는 화가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월 6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지만, 원고에게는 매월 3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원고와 자녀들에게는 인색하게 굴어 원고는 두 자녀는 양육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 우유와 신문 배달을 하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조금이라도 큰소리를 내면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두근거릴 정도로 불안한 상태로 살아왔고, 더 이상 이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의 혼인생활 동안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상황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의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였는데, 피고는 상당한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온 후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여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것이므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대언의 위와 같은 주장·입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등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언은 항상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뢰인의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