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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10332)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9.12.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10332 약정금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잔금 납부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분양계약의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준 돈이고, 분양계약은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허위 주장에 당황스러워 하였지만,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여약정 사실을 부인하면,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용하고, 소송에서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좋을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