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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기각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9.10.28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1200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제3자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제3자를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3자의 기망행위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사기죄로 먼저 고소하였으나, 피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함께 문제 될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더욱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