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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사건(전주지방법원 2019나329)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9.10.07

전주지방법원 2019329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법무법인 대언은 최근 피고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 내지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계약당사자 및 그 업무능력에 관하여 고의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이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