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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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소송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5.08.09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 전라북도교육감이 원고에게 파면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파면처분취소소송(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300)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노동조합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노동조합간에 불화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안으로, 개인적인 비리가 아닌 점, 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업무범위내에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행정소송 중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소송을 여러 차례 수행하여 승소하는 등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