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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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의 재량과 그 하자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945 해임처분취소)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5.08.07

이 사건은 피고인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인 원고가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자, 원고가 비위의 사실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① 방과 후 컴퓨터 수업 시행사업자로 웅OOOO이 선정되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수수한 점과 ② 수강생 모집 등과 관련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수수한 점을 근거로 원고를 해임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대언은 원고를 대리하여 ①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웅OOOO의 신빙성 없는 진술뿐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② 80만 원을 수수한 것만으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원고가 41년 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해임은 교사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중한 처분의 하나로서 원고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피고의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법무법인 대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이나 주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처분의 정도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처분의 재량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재량권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바, 그 재량권의 행사가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처분사유로 삼은 이유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사한 사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됩니다. 

 

나아가 행정청의 처분이 징계인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법무법인 대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민사나 형사와는 다른 법리 전개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많은 행정사건을 다루어 봄으로써 행정소송에 있어 법무법인 대언만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공권력의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처분을 수용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언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