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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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소송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000300)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5.08.09

법무법인 대언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근무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소송(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000300)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록 1990년에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징계사면된 사실은 있으나 30여년의 교육행정직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나 형벌 전력 없이 대체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원고가 근무하는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도가 원고의 직무 수행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 원고의 최근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한 점, 민원인이 전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를 칭찬하는 예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 피고 주장의 징계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파면처분은 취소되었고 원고는 계속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