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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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취소 소송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946)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5.08.09

법무법인 대언은 행정청이 공무원인 원고에 대해 한 감봉 1월의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공원과 푸른숲조성담당으로 근무하며 수목식재 사업에 관한 준공검사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조경업체가 공사계약자로 선정된 위 수목식재 사업의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48(성실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5(이해관계직무의 회피)에 따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마땅히 직무의 회피를 하였어야 함에도 준공검사자로 참여하여 준공처리를 하였고, 위 수목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하자검사)에 의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상반기 하자 보수 실시를 하반기로 연기시켜 하자검사·보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위 하자검사·보수업무 소홀로 인해 식재한 수목이 손실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언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항과 관련해서는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위 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항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한 2년의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연기된 하자보수실시 기간의 만료일이 아니라 원고가 하자보수실시를 연기한 시점이므로, 위 사유 역시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항과 관련해서는 2012. 5.경부터 같은 해 6.까지 사이에 104년만의 61일간의 가뭄과 2012. 8.경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해 가로수나 수목이 고사하고 바람에 뽑히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수목식재사업의 준공검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당시 원고의 지시에 의해 업체들의 하자보수 당시까지는 특별한 수목 손실이 없었던바, 원고에게 수목손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행정청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취소한다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대언은 항상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뢰인의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