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징계HOME > 승소사례 > 행정 > 징계

해임처분취소 소송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093)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5.08.09

법무법인 대언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근무하다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093)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그 징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