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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18가합540)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9.06.24

전주지방법원 2018가합540 소유권이전등기

  

법무법인 대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2018가합540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 60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고(민법 제607), 이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08).

 

그러나 민법 제607, 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 60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대물변제예약이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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