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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3461)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9.06.17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3461 소유권이전등기

 

법무법인 대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2018가단23461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여기에는 매매목적물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매매목적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원고들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잔금의 미지급을 내세워 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정확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고,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정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