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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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승소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9.04.15

2018가단10076 소유권이전등기

 

법무법인 대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2018가단10076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약정의 존재는 약정서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이 어렵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간혹 구두로만 약정을 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약정서를 남겨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약정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