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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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18가단8370)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9.02.19

법무법인 대언은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18가단8370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원고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양도인이 여전히 임대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정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