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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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9248사건)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8.06.18

법무법인 대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제주지방법원 2017가단59248사건)에서 원고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에는 피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잔금지급기일을 미루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사무소에 위임하였다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최고한 후 한 달 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승계하여 잔금에서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잔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근저당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잔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승계에 필요한 협력을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를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는 등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근저당권의 승계에 필요한 피고가 하여야 할 조치를 취한 적도 없고,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였다고 통지한 바도 없으며, 실제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바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적법하다고 다투었고, 결국 제1심은 법무법인 대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무법인 대언은 정확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고,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정당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