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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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15가단37308)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7.06.18

법무법인 대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총 4번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 의하면 차용금의 합계는 4,700만 원이지만,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선이자로 공제하였거나, 실제로 빌린 바 없이 이자조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건물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1,000만 원에 그 이자까지 모두 변제한 상황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원고는 혼자서 위 소송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느껴 법무법인 대언을 찾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를 2,500만 원으로 인정한 것인데, 이는 검사가 당초 대여금의 원금이 1,000만 원이라고 공소제기를 하였다가 피고인(피고)의 진술만을 믿고 그 원금이 2,500만 원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한 결과였습니다. 대여금이 1,000만 원이든 2,500만 원이든 이자제한법위반에 있어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피고)의 진술만을 믿고 쉽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언은 우선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입수한 후 꼼꼼히 파악해 나갔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피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파악했고, 이를 정리해나갔으며,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모두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결과이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데 있어 일관성 없는 피고인(피고)의 진술만을 그대로 인정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제1심은 법무법인 대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1,000만 원이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언은 상대방 주장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법리적인 문제점과 모순되는 논리, 부족한 증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고, 충실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