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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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례(전주지방법원 2017카단10400호)
Practice Area |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7.05.21

법무법인 대언인 채권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은 사망하였고, 채권자는 임대인의 지위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내부를 개조하여 5개의 점포로 만들어 각 전대한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과 각 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전차인이 변경되었고, 이에 전차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유지 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법무법인 대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언은 임차인이 또 다시 새로운 전차인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막고, 현재의 전차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현재의 전차인들을 상대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고, 늦게나마 점유이전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현재의 전차인들을 상대로 다시 퇴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이 사건 건물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언은 항상 의뢰인의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