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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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는 매도인에 대한 승소 사례(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6309 소유권이전등기청구)
Practice Area |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7.03.05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도인인 피고들이 그 이행을 거부하여, 법무법인 대언이 의뢰인들의 대리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는 강박을 이유로 의뢰인들을 형사고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 A의 위 주장은 지나치게 부당한 주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피고 A가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의뢰인들을 압박하는 소송 진행을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피고 A는 위 형사고소를 빌미로 이 사건을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추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대언은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반박으로 피고 A의 주장은 형사사건의 결과를 따로 볼 필요조차도 없이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언의 주장과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의 추정 및 기일 연기를 요구하는 피고 A의 주장을 배척하고, 2회 변론기일의 진행을 통하여 신속히 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결론에 있어서도 법무법인 대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강박 등과 같은 어떠한 하자도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 A의 소송진행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 진행이 중단되거나 상당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 의뢰인들의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법무법인 대언의 원활한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조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