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부동산분쟁HOME > 승소사례 > 민사 > 부동산분쟁

착오를 이유로 이행 중인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은 사례(전주지법 2016가단4121)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6.12.16

- 의뢰인들(원고들)은 은퇴 후 한적한 고향 마을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임실군 소재의 토지를 구입하고,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대지조성공사까지 마쳐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계약에 따라 대지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개간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로서 관계 법령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간 타용도로 전용이 금지되어, 향후 10년 간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계약을 해제를 요구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자신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며 오히려 계약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용도로 구입하며, 피고가 전원주택용도에 맞는 대지조성공사를 실시한다는 내용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법무법인 대언은 비록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전원주택 신축이라는 단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계약서에 기재된 기타 이행사항들이나 실제 이행된 내용들이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대언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들을 분설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장소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히 밝혀, 당사자들이 향후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의뢰인들이 전원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이 피고에게 계약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계약에 따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전원주택 신축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대한 피고의 귀책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 하나하나를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로서 계약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