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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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을 기망한 매수인이 오히려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과거 지급한 형사합의금조의 돈까지 반환해 달라고 한 사건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6216호)
Practice Area |법무법인 대언
작성일 |2016.10.10

법무법인 대언은 최근 토지 매도인을 기망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피고)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매수인이 직접 반환 청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언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판결문에서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매수인 및 전득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전득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2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매수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와 매수인 사이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언은 항상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과 같이 부당한 청구를 받으신다면 언제든지 대언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